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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6. 23. 선고 4292민상2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082]

4292민상2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082]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의 농경지 【판결요지】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소재한다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선고일	1960.06.23 기타
대법관	고재호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한환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농지개혁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의 농경지

2.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178 판결

[대여금][집24(2)민,244;공1976.10.1.(545),9329]

76다1178 판결 [대여금][집24(2)민,244;공1976.10.1.(545),9329] 【판시사항】 “을”이 “병”의 “갑”에 대한 현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증의 범위 【판결요지】 “을”이

대하여도 근보증의 법리에 비추어 그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본건 2차 대여금의 보증채무를 배척함에 열거하고 있는 사실들을 순차적으로 살피건대 위 연대보증서 (갑제4호증)상의 기간과 금액의 공난은 근보증의 경우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어도 유효한 것이므로(대법원 1957.10.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1960.6.15 선고 4292민상817 판결참조) 그 사실만으로는 위 보증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한다할 것이고 본건 대여금 대출보증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으므로 해서 원고의 소외 회사와의 거래원칙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고 본건 대여금 대출전에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있다하여 그것이 위 보증계약의 소멸사유가 될 수 없음은

선고일	1976.08.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병수 김영세 한환진 이일규
변호사	정경모 소종팔
사건명	대여금

판시사항

“을”이 “병”의 “갑”에 대한 현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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